중대 선거구제란 중대 선거구제 장점 단점, 이유 총정리

중대 선거구제란 중대 선거구제 장점 단점 총정리

선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대표를 뽑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중대 선거구제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걸까요? 이번 포스팅은 '중대 선거구제란 중대 선거구제 장점 단점 총정리' 입니다. 

---

목차

1. 중대 선거구제 란

2. 중대 선거구제 장단점

3. 중대 선거구제 이유

---

중대 선거구제 란

중대 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즉,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많으면 최대 4인의 대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선거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다르게 대표가 많은 만큼 선거구의 규모가 커집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전체 국회의원의 숫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중대 선거구제 장단점

장점

1. 사표가 줄어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음

- 중대선거구제는 2등 3등의 후보자도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사표가 줄어들고 유권자의 표가 의미있는 표가 될수 있습니다.

2. 한 정당이 특정지역의 의석 독점을 줄일 수 있음

3. 선거구 분할의 간편함

단점

1. 선거비용이 많이 듬

- 선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증가합니다. 

2. 군소 정당이 난립해 정국 불안을 초래함

3. 낮은 득표율을 가진 자가 당선되는 형평의 문제가 발생

 

중대 선거구제 이유

선거구제 변경에서 국민의 힘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의석의 수를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1,434만표, 국민의 힘은 1,191만표 를 받았습니다. 약 9%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회의원 의석수에는 더불어 민주당이 172명, 국민의 힘이 110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표 차이는 약 8% 차이였지만 의석수의 차이는 56%나 됩니다. 

 

그래서 선거구제를 변경해서 국민의 힘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더불어 민주당은 의석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