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폐지 관련 총정리

2023년 주휴수당 폐지 관련 총정리

2023년에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왜 폐지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거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주휴수당 폐지 관련 총정리'입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나와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1주에 평균 1회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중 1회는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일주일중 6일을 근무하게 된 월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는 개근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연차는 개근으로 인정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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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하루에 8시간을 계산합니다.

 

4. 4인 이하 모든 기업체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에 관련된 더 자세한 글은 밑의 링크에서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것

 

 

주휴수당 폐지

미노연에서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노동법제의 의견으로는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이 됨"으로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미노연의 권고는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휴수당 폐지안과 관련된 법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언제부터 폐지될까요?

 

주휴수당의 폐지는 국회 논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선이 열리는 2024년에 주휴수당의 폐지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024년의 총선의 정확한 날짜는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은 얼마가 될까?

현재 2023년의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하루치 근무시간을 한달로 계산하면 약 35시간입니다. 

2,010,580원 - (35시간 X 최저시급) = 1,673,880원으로 약 34만원이 깍이게 됩니다.